尹 대국민담화 발표에…노환규 “권력의 횡포”
“만에 하나 의정 합의해도 전공의 복귀 안해”
 |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 중인 환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의정이 합의하더라도 전공의들이 곧바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아침 전공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의대교수비대위에서 전공의들에게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말했었다고 한다”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그는 팩트마저 또 거짓주장을 했다.
수십 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 통보를 했을 뿐이다.
의사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그의 주장대로 1000명당 2.1명이 아닌 2.6명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 숫자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 왜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지도,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 환경에 따라 적정 의사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인구 1000명당 미국과 일본의 의사수가 우리나라와 같다는 말도,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수가 일본의 2배에 이른다는 말도, 일본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3배 많다는 얘기는 하면서 인구가 3배 많다는 말도, 영국·프랑스·독일의 평균수명이 우리나라보다 짧다는 얘기도 그는 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80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시행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서 이날 SNS에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해도 의정간의 전격 합의가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 제 생각은 회의적”이라며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윤석열발(發)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그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합리적 방안을 전제로 의대 증원 방안 논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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