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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석 출금 해제, 문제 있다는 부분 동의 못 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3-20 14:29:5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찾은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달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할 때까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8일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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