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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방위 수사…김범수 향하는 검찰 칼끝
더팩트 기사제공: 2024-02-13 00:08:16

서울남부지검, SM 주가 시세조종 등 총 4건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사건만 4건이다. 검찰 수사망이 카카오 고위급 경영진으로 좁혀지면서 결국 칼끝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카카오 관련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이다.

◆ 수사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배재현 우선 구속 기소

검찰이 카카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가 SM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SM 주식 대량 보유(5%룰)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하이브는 "SM 주식 25% 공개매수할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검찰과 함께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한 뒤 배 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사경은 이어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공동대표,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율촌 변호사 등 6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판교 카카오 아지트 투자 관련 부서 사무실과 김 센터장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3년 12월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3년 12월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김성수·이준호는 배임 혐의…가상화폐 관련 의혹도 진행중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다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만 콜을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김 센터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이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해 9월 "김 센터장 등이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를 발행,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김 센터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카카오는 최근 준법 문화 안착과 기업 쇄신을 위해 마련한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는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엔터 대표 교체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급 경영진만 6~7명에 달한다.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입건되는 고위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들여다보는 4건과 관련한 수사의 정점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센터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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