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공수처 직접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검찰 ‘김웅 무혐의 처분’ 논란 예상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씨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담긴 고발장 이미지, 실명 판결문 등을 두 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동으로 신분이 상실된다.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손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장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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