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키리크스한국 승소 판결
포털공룡의 언론사 퇴출에 제동
네이버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자체 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디어와의 제휴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포털의 언론사 퇴출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인터넷 매체인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에 “위키리크스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뉴스스탠드 제휴란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 뉴스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아웃링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뉴스스탠드 제휴계약 연장이나 해지 등을 결정해 왔다.
제평위는 지난해 2월25일 위키리크스한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휴 기준 점수 미만에 해당해 제휴계약 해지를 네이버에 권고했고, 네이버는 제평위의 권고에 따라 제휴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휴약관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게 일방적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계약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위키리크스한국은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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