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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재산·자녀 이슈 쟁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9-19 08:08:5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20일 열리는 가운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이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내역과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 누락, 대형로펌 입사 특혜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의 재산으로 총 72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문민정부 이후 청문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최다 자산 보유자다.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와 부인 소유 서초구 양재동 내 상가건물, 경북 경주와 부산 토지와 예금 등이 신고됐다.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과거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후보자의 자녀가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목록에 아들·딸의 현지 계좌 내역이 누락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 등록 누락, 금융업 종사자인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근무 이력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보유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도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대형 로펌 인턴 근무 이력에 대해서는 "인턴 활동을 지원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기에 어떤 경위로 인턴에 선발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가정폭력·성범죄 재판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감형해 주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판결은 법관의 독립성 측면과 관련이 있어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4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장 임명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정도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상태에서 열리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앞선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달리 야당의 공격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11월 이후에나 임명 동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과정이 장기화 될 경우, 대법원은 내년 1월1일 퇴임을 앞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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