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지난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 재판장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세메스 전 연구원 남모(48)씨 일당을 향해 꾸짖었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재판장의 날카로운 일갈에도 징역 4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남씨와 남씨가 세운 법인에 대해 신청한 7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 벌금 10억원이 부과됐을 분이다.
기술유출 이후 A씨 등이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소 전 검찰이 B사에 대해 584억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남씨가 세메스를 퇴사한 것은 2016년 6월이다.
잠시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반도체 웨이퍼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1년여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다.
남씨는 아예 직접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남씨에게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할 기술력은 커녕 자금과 연구 인력도 없었다는 점이다.
2018년 3월 중국 반도체 회사에 접촉해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며 투자를 제의하기도 했지만, 투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남씨는 세메스의 전·현직 직원을 영입해 이들로부터 내부 자료를 빼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남씨 일당은 2018∼2021년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경쟁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남씨가 받은 ‘징역 4년’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기술유출 범행을 막기에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씨에게는 왜 “징역 4년밖에” 선고될 수가 없었을까.
◆기술유출 피해액 26조인데…1심 무죄율은 25%
우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것만 36건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기술유출 피해액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1월 기소된 관련 사건 835건 중 무죄 판결(1심)이 191건으로, 2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유출 범죄를 방치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훼손과 함께 수조원대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과거보다 높아졌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양형기준이 여전히 국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양형 상한선으로 두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일반적인 기술유출 행위와 차등을 두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재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은 세부 유형을 국내유출사범과 국외유출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없다.
뒤떨어진 낡은 양형기준이 날로 첨예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비밀유출 행위보다 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유출로 몇백억을 벌었는데 3∼4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피해 정도 불명확”…감형 사유 별별
18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기술유출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잦았다.
법원은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다거나 해당 기술이 실제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유출 대상이 된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자동차업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려 미국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유출기술이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기소까지 2~3년 걸리고, 재판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평가해 판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된 경우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산업발전법이 정한 ‘산업기술’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을 개발한 피해 업체는 유출 사건 이후 수주에 차질이 생겨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데 비해 손해의 규모가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손해 발생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밀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 |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
◆“미공개 기술 경제적 가치 산정 어려워”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도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심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출 기술의 차별성을 밝히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파급력과 경제력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추측만으로 중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인건비와 실험 및 장비구매에 투입된 비용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과정 내내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검찰은 한 기술유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이득을 본 법인의 유출 전후 매출액 차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준무·이종민?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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