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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제자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학원강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6-14 06:00:00

2심도 실형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간 당시 14세였던 B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적 불안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접근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를 거절당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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