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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 [일상톡톡 플러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6-10 08:00:00
“마약 범죄 책임 ‘판매자’ 가장 커”…구매자는?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10~60대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1%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판매자’라고 답했다.
‘정부’는 34.2%, ‘구매자’는 24.9%, ‘경찰’은 4.1%, ‘기타’는 1.7%였다.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가 5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지 및 범죄 예방 교육’은 15.9%, ‘판매 채널 등 공급 차단’은 13.4%, ‘관련 법안 개정’은 8.6%, ‘중독자 치료 및 회복 지원’은 4.3% 순이었다.

처벌 강화에 과반의 의견이 모인 데는 응답자의 95.5%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마약 범죄 처벌의 강도가 과하다’는 4.5%에 그쳤다.

아울러 ‘중독자 치료 지원이 마약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0.4%로 우위를 점했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39.6%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마약 사범의 재활을 돕는 ‘마약 재활팀’을 신설했다.

마약 범죄를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뿐 아니라 공급 활로를 차단하고 지속된 치료 지원으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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