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을 둔기로 내려치는 범행 16일만에 살인까지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 울산지법 전경. |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B씨의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시비를 벌였다.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가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말렸지만, B씨가 계속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기절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50대 지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술 때문에 일어난 범죄이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기로 결심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인 흔적도 없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특수폭행 범행 16일만에 살인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검사 결과를 들어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16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 평가결과에서 재범위험성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에서도 20점으로, 전문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다시 살인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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