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정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한차례다.
 |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생수통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표결에선 부결됐지만 이후 경영계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전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G7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등적용을 한다지만,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깎는 하향식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으로 불참한 채 진행됐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최임위 차원의 탄원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사무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까지 공석 위원을 대신해 대리 표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는 경영계가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