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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은행(한은) 직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100원 동전 24만개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B씨(47)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줬다.
A씨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해당연도 주화가 액면가의 수십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2018년 100원 주화가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가 64배에 거래됐다.
A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여만원을 챙겼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수사 직후 A씨는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이 사건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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