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차량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없어
 |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가로막고 이동하지 않아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SBSNEWS 영상 갈무리 |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주가 입주민 항의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앞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며 “최근 세대당 2대만 주차 가능하도록 (아파트 관리지침이) 바뀐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경비원이 차가 3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입주민에게 바뀐 방침에 따라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했고, 이에 차주는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낮부터 차를 계속 안 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해결방법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이 왔다 갔나 본데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단다”라면서 “저런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전했다.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SUV 차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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