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에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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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등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요?

“살아 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조했던 말입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권오수 대표 등이 징역과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02건의 범죄사실 중 48건에 이용됐고 49만주(18억4600만원)를 매수하고 67만주(30억9800만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등 주가 조작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정매매에 참여해 8만주 매매 주문 전화 등 수많은 전화 통화 녹취록, 최은순과 증권회사 직원 간 녹취록,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김건희 모녀에게 수시로 내부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천 헌금 피의사실들이 빈번히 발생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언론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검찰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경호부대, 홍보본부, 청부 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권 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범죄 중에 어떤 범죄부터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유지 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를 우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2. 국가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돈봉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기소 잘했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 관리와 인사 청탁 의혹에 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시절 쌈짓돈처럼 썼던 특수활동비 147억원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결정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관리하는 쌈짓돈으로 횡령, 남용 의혹이 큰 위법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인가요?

이정근씨 알선 수재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하고 JTBC와 야합해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 보도로 난리를 피워서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한 저를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어린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불러다 윽박지르고 피의자로 입건, 협박해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직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에 비해 자율성이 더 부여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미비로 당내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은 공소시효 6개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검찰은 여야 간의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1억9000만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도 300만원 한 건만 밝혀서 3명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 2년 전 9400만원 피의사실을 가지고 강래구 구속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을 가지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없는 증거를 쥐어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십시오.

저 송영길, 변호사 활동 3년,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 등 24년의 정치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동산투기는커녕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생계가 아닌 사명으로 알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살아 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 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외눈박이 외교로 한중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한·중·러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전쟁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는 천공의 지침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친일 정권 하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이 미군 대신 대한민국에 주둔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데 낳아 놓은 애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생때같은 아들딸들 159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술 친구라고 행안부 장관 하나 해임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별건 수사, 증거인멸, 조작, 수사 지휘, 기소 독점권에 대다수 국민이 겁에 질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건설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련 스탈린 시대처럼 정치적 반대자 압수수색 구속 기소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이 된 국민은 모든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한 달 반째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민이 엄청난 성원을 보내주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용히 파리에서 핵에너지, 저출산, 프랑스의 자주 국방, 기후 위기 문제를 연구·공부하고 있는 저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반대 투쟁 전선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해 투쟁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 주권과 자존심, 서민 경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