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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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가속장치(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상당산성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고 말았다.
급가속된 차량이 길을 걷던 B씨를 덮쳤고,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시간 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선고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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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거 뭔가 조취를 취해야하는거 아닌가... 엄한 사람 죽여놓고 헷갈렸다니 로 끝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