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 | 사진=연합뉴스 |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신 판사는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며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황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유했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얘기”라며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항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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