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국민 요구에 부응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라며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26일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런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강한 유형의 자산이다.
권익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도 이 정보에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결의안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 내부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지며 합동 조사단을 꾸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다만 조사단의 구성,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개입하지 않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조사에 임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내달 27일 종료된다며 그 전에 조사 규정, 조사단의 임명 원칙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16일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의당 의원만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당만 조사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착수는 "모든 정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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