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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167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 출석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재투표가 시행됐다.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조서와 당사자 소명에 대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미·중·일 기술선점 대응"...6G 세계 최초 시연 목표로 '6G포럼' 출범
정부가 글로벌 6G 표준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2026년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정부·기업·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6G포럼' 운영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5G포럼에서 활동하는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G포럼 출범식을 진행했다.
5G포럼은 지난 2013년 한국의 5G 기술 선도를 위해 시작한 산학연 합동 포럼이다.
출범 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5G 비전 수립에 기여하는 등 5G 산업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어드밴스드' 표준 제정과 올해 말 6G 비전 발표가 예정된 만큼 한국이 6G 시대에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5G포럼을 6G포럼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6G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표준과 기술 선점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6년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 전문가, 각국 관계자를 초청해 6G 후보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3년 만에 오프라인 해외 IR 나선 동양생명…싱가포르·홍콩 공략 '속도' 동양생명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해외 오프라인 기업설명회(IR)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면 소통에 나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IR 행사를 진행한다.
그간 코로나로 온라인 콘퍼런스콜을 통해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나 3년 만에 첫 해외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했다.
중국계 보험사인 만큼 모기업과 인접한 국가들을 상대로 다시금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JP모건 등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하고 현지 채권투자자와 주식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IR파트장 등이 참석해 실적과 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저우궈단 대표 참석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저우궈단 대표가 양국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할 가능성은 일부 열어놨다.
[단독] 1년째 집회 중인데 '노조 회피'로 협의 못 한다는 산업은행…거짓해명 논란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추진 이슈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부 노사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산업은행 측이 “노조가 협의를 회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산은 노동조합은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측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노사 간 대화 대신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산은은 균형위 측에 “사측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 노조 협의 거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국토교통부 명의로 제출됐지만 ‘노조·직원과 소통 추진 현황’ 등 은행 내부적인 내용을 다룬 항목은 산은 측이 작성했다.
산은 측은 또 해당 문건을 통해 △수석부행장의 지방 이전 등 은행 현안 관련 면담 요청 △수석부행장·기획관리부문장의 현안 관련 티타임 제안 등을 노조가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사측이 유리한 부분만 자료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은 노조 측은 “부산 이전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건 협의가 아니다.
부산을 왜 가야 하는지부터 얘기하자는 요청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 놓지 않고 본점 이전 타당성 검토부터 태스크포스(TF)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노조가 회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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