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임 조재연·박정화 후임
6월 2일까지 2명 임명 제청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 전 대법관 제청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 원장과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여·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여·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정계선(54·여·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 |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윤 원장은 그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수차례 올랐다.
지난해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원장이 대법관에 오르면 부자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대법원장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후보자 8명 모두 전·현직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일한 비법관인 권 교수는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복을 벗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은 3명이다.
이 중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정 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여성 최초로 맡아, 2018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6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