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발주 미끼, 지인들에게 수천만원 사기친 6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인 B씨와 C씨에게 '매형이 계약금만 26억원짜리 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진행 경비를 빌려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1천100여만원과 2천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리모델링 공사나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 하도급을 줄 권한조차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실체가 없는 하도급 공사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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