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해 사고 나는 장면 목격" 거짓 진술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법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앞서 보험사기로 약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년지기 지인 B씨에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경찰에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에도 보험 사기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호 위반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대전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급정지하는 등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보험사가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A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인을 시멘트 덩어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황 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특히 보험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직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밖에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을 비롯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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