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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가 유류비 부담,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5-26 16:39:09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회사와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떠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경북 경산시의 택시기사 A씨는 2017년 2월 회사와 입금협정을 체결했다.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챙기는 대신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A씨가 회사에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에는 유류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2014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이 2017년 10월부터 경산시에서 시행되며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됐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군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택시회사)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유류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도록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조항이 경산시에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씨가 지급한 유류비를 달라며 회사에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이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택시 운영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회사와 택시기사가 운송비용 전가를 약정한 경우는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유류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법익,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했다.
택시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제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자와 소속 기사들 합의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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