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참여, 주장·증거 등 정리
‘사전 재난예방 조치’ 법 위반 쟁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이번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최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 변호사는 헌재연구관 출신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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