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침해 솔루션’ 구축 김미주 변호사
“정부, 시작단계 리걸 테크 육성 나서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리걸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미주(41·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중개나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부동산 테크, 카 테크라고 하지 않는데, (로톡 등) 변호사와 일반인들을 연결하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은 왜 리걸 테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
김 변호사는 2021년 위조품 관련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AI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상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응하는 ‘미주 A.I 솔루션’을 구축했다.
국내 변호사 업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이 솔루션으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EBS 펭수 등 IP 침해를 모니터링한다.
“단순 반복 업무 등을 자동화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시장 규모가 줄며 온라인 위조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관련 기술을 보유한 자문 기업을 통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
김 변호사는 “솔루션은 이미지와 키워드 기반”이라며 “인간의 단점을 기술이, 기술의 단점을 인간이 보완해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BTS를 예로 들면 ‘방*소년단’, ‘*탄소년단’ 같은 키워드와 BTS 캐릭터 이미지를 변형한 위조품들까지 식별해 낸다.
여기에 자체 보유한 위조품 판매자들 정보를 대입하면 과거 이력이 나와 결과 정확도가 90% 이상이다.
담당자들이 IP 침해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김 변호사는 AI 솔루션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업무 효율화”를 들었다.
“사람이 하던 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AI가 대신 하면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80% 이상 단축됐어요. 그만큼 다른 업무에 집중해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죠. 종전엔 월평균 5000∼1만건을 처리했는데 솔루션 도입 이후 10만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펭수의 경우, 에어팟 케이스 위조품이 많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한 지 3개월 만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
김 변호사는 “해외와 달리 국내 법률 시장,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 리걸 테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나 절차가 많아 업무 자동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AI, 메타버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은 대부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어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도입하려면 법조계에 한정된 지원이 필요할 텐데, 법무부나 사법기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해 법조인들이 지원받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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