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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의 감점' 의혹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말할 수 없이 억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3-25 01:46: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모든 힘을 다해 내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휘하 공무원들한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하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돼 재판을 앞둔 심사위원장님,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며 “지난해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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