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판례 8년 만에 변경
“직계존속 있어도 배우자만 상속”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한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고 손주들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인의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 | 대법원. 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고인인 A씨의 손주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 배우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뜻한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채권자 B씨는 앞서 2011년 A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2020년 A씨 배우자와 손주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승계집행문은 쉽게 말해 B씨가 A씨 배우자와 손주들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문서다.
이에 A씨 손주들은 자신들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신청했지가 기각됐다.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2015년 5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다.
손주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
대법관 11명은 다수 의견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른 상속인엔 배우자도 포함돼 A씨 사건의 경우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 해석이 상속 포기자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는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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