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관련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전문성 강화 위해… 연임 규정도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상근 전문위원을 가입자단체가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규정을 통해 기금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5월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위 상근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한 연임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
복지부는 상근위원 추천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권과 위촉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다.
현재는 사업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가 1명씩 위원을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인데, 추천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면 후보를 비교해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바뀌면 경우에 따라서 각 단체가 1순위로 추천한 위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근위원에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우리)가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을 요청하며 임명 결정을 미루다가 최근 원 전 부원장을 선임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행을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줄이고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임기가 3년인 전문위 위원의 연임 규정을 둬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위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비상근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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