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더 많이 환급’ 방지
연소득 8%미만서 10% 수준 ↑
10분위 598만원→78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8~10분위)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선을 기존의 연 소득 8% 미만에서 1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줄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10분위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른데, 이 상한액이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돕자는 취지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인당 평균 지급액은 소득 1분위에서 107만원이었지만, 소득 10분위에선 312만원에 달했다.
전체 평균 지급액은 13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8분위의 경우 414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97만원에서 646만원 △10분위는 598만원에서 78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동시에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상한액 적용도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내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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