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성남FC 재판’ 쟁점
檢, 성남도개공 이익 6725억 최종 확정
확정이익 1830억 뺀 차액, 배임액 규정
李측 “제 1공단 공원화·서판교 터널 등
소요 비용 민간에 맡겨 시에 이익 줘”
檢, 영장 청구때와 같은 5개 혐의 적용
李, 선거법 재판 등 매주 법정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의 배임 액수 산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같은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169쪽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하게 방대한 분량이다.
수사 기록이 500권 이상에 달한다.
 | 혐의 입증 자신하는 檢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 133억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의 국기게양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이 대표 공소사실 역시 영장에 담겼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 범행 시기가 2013년 11월∼2018년 1월에서 2013년 7월∼2018년 1월로 소폭 늘어나는 등 일부분만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같다”며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범죄 사실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 이익을 (자신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며 “수사 결과, 기소를 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로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만 총 1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공범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사건 병합을 법원에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고 있는데 재판이 본격화하진 않은 상태다.
검찰은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못 박은 만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전 수사팀은 이들의 배임 액수로 651억원만 적용했다.
이 대표 재판 과정에선 이 배임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 9607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이익이 6725억원으로, 확정이익 1830억원과의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공사가 얻은 이익이 5503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제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터널 조성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간 자금을 비용으로 본다.
이 대표 측은 이를 민간 업자들이 부담하게 했기 때문에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업의 이익 산정 방식도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사가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맞선다.
이 대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5월쯤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처지에 놓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의원직 임기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생전 한 차례 조사받았던 고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 대해선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또 성남FC 뇌물 공여자 중 차병원과 푸른위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진영·이종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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