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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서 빠진 ‘428억원 약정’ 수사 계속 [檢, 이재명 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3-22 18:30:00

대북 불법 송금·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아
관련성 규명 보완 뒤 추가 기소 검토
李 ‘사법리스크’ 한동안 계속될 전망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을 비롯해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불구속기소 방침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남정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은 물론 김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 불법이익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피의자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해 428억원 약정 의혹을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면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상, 김용, 김만배(왼쪽부터).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8억4700만원의 용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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