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5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금 명령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시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 전 시장과 함께 부정 채용 혐의를 받은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정읍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공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시장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중 선거캠프 관계자 중 한 명이 수사 개시 전부터 계속해서 유 전 시장의 요청을 받아 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데다 유 전 시장이 한 사람 외에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정치자금 수수 이후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정황과 시기,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흐름과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전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 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2021년 3월 “정읍시청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시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억울한 점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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