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질문에 "李 수사에 정치적 맞불놓기 안돼"
 |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로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 흐름이 담긴 범죄 일람표에 김 여사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공모 관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 의원이 "어불성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본인에 대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지만 국민 중 상당수에게는 이미 제가 (가수) 윤도현 노래를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이 사안을 갖고 유튜브에서 큰돈을 벌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으로 남는 장사가 돼서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수사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입법으로) 범죄가 활개 칠 수 있으며, 방어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시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는 "예를 들어 정치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보라.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겠죠"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할지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묻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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