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3개월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50)씨와 같은 업체 직원 B(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이다.
A씨 등은 13년 전인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화재보험금 38억여원을 타낸 협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우연히 발생 것처럼 꾸미고 피해 액수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통신명세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검찰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선다”며 “보험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 중지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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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금을 환수할수있을런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