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노인빈곤율 보고서
2020년 39%… OECD 중 최고
“공적이전소득 비중 낮은 탓”
2020년생이 65세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상태일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반등해 2085년에는 29.80%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 등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추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2.9배 수준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85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9.80%까지 낮아지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 예상치(15∼16%대)와 비교하면 2배 정도로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연구진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로 낮은 공적이전소득 비중을 들었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20%대로 비교적 높은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 구성 비율이 60%대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공공부조,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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