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사업 등 800만弗 대납
“대가성 확인 땐 뇌물죄 추가 적용”
킨텍스 사업 등 참여 시도는 ‘불발’
양선길 회장도 횡령 등 혐의 기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시기에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 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돈이 800만달러(약 100억원)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800만달러 외에도 5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지난 3일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북한의 협약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만약 쌍방울이 경기도에서 사업 관련 편의를 받은 사실, 대가성 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쌍방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호텔과 태양광 시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간 안산시 에코 에너지파크, 경기도 내 물류센터 등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업들은 실제로 진행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경영과 관련해선 2018∼2019년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있다.
 |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358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당시만 해도 이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이 대표와 4차례 통화했다고 진술을 바꾼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 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자금 관리자, 수행비서의 국내 송환도 추진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