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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나왔다” 檢,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청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3 13:04:36

재판부 “피고인 정신감정 결과 법원에 도착. 성충동 약물치료 필요 취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인천경찰청 제공

검찰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한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도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한 정신감정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그는 지난 10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롭게 드러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월3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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