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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론’ 의식했나…미, 핵태세보고서 한국어본 공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2-01 02:02:29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했다.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27일 발표된 NPR의 원문 외에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번역본이 올라왔다.

NPR은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을 기술하고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 전략과 핵 역량 강화, 핵 비확산 노력 등을 소개한다.

특히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NPR 한국어본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우방국?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며 “미국은 미국과 우방국 및 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방위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제 동맹과 협력관계 네트워크는 군사적 무게 중심이고 미국의 핵 확장억제는 이 네트워크의 초석”이라며 “핵 확장억제는 우방국과 협력국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고도 전략적 위협에 저항하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비확산 목표 성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NPR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에는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중국어, 러시아어본을 올린 것은 적대국이 미국의 핵 전략과 의도를 오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NPR은 “중국은 미국과 우방국?협력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융통성 있는 억제 전략과 함께, 미국의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방위는 결코 단념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료하도록 강압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군사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22년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행위는 현대 분쟁에서의 핵 위험을 분명히 상기시켜 준다”며 “러시아 지도부는 핵 강압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행동한다는 미국의 결의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의 경우 한국어로는 21쪽짜리 요약본을 제공했었다.
이번 전체 번역본은 42쪽 분량이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전날 트위터에서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2022 NPR을 한국어 등 5개언어로 추가 발행했다”며 “NPR은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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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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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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