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소아 등 중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정부가 뇌출혈 등 중증·응급 진료팀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병원·의사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100∼300%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와 저출생 등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 지원에 집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크게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로 구성됐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현재 전국 4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최종치료(수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개편을 추진해 2025년까지 50∼6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전문의 부족 상황이 큰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가 지역 내 마땅한 치료 기관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키로 했다.
야간·휴일 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은 확대된다.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응급질환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최대 200%까지 수가를 인상하고, 시·군에 소재한 산부인과 등에는 최대 300%까지 인상된 수가를 적용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가 시범 도입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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