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구축 실태 감사
철도공단 국비 등 반납 지연 확인
방음터널 절반 이상 가연성 지적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이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사업 후 남은 정부·지자체 분담금 226억원을 최장 10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위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1일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컨소시엄과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상 홍수방어계획 등을 위해 책정된 홍수량인 ‘계획홍수위’(118.01)를 고려해 예상침수 높이를 산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신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탄천 100년 빈도 홍수위’(116.33)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구간의 예상 침수 높이는 117.295로, 적정 예상 침수 높이인 118.317보다 낮게 설정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사업을 마무리한 뒤 남은 국비와 지방비 등 분담금 226억원을 공단 계좌에 넣어둔 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공단은 ‘반환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철도공단의 반납 지연과 국토부의 감독 소홀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예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역철도지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사업 완료 1년 이내에 최종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후 남은 분담금을 국토부와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터널형 방음시설 73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에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체에 내화처리를 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감사원은 “가연성 재료 방음판을 사용하면 화재 때 차량 연소열 외에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가 커지고,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으면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변형·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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