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사회·제도적 배려 악용, 법 경시하는 소년범에 엄정 대처”
<figure class="image">  <figcaption style="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overflow-wrap: break-word; width: 512px;"> 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중학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제공. 연합뉴스
주차된 차량을 탈취하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을 확신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챙겼고, 이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은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을 확신하여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죄를 무겁게 생각해 구속기소 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이달 6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19세 미만)은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후 2시20분께 열릴 예정이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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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style="text-align: left; word-break: break-all; overflow-wrap: break-word; width: 512px;"> 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중학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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