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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인해 반나절 만에 "계획이 없다"며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9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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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파
여가부 폐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