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배터리 부품 조건 적용
‘1월1일부터 소급 시행’ 내용 법안 발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주도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또다시 전기차법의 엄격 시행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 | 미국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 AP뉴시스 |
맨친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하고, 세액공제와 관련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적용 역시 세부 규정 공지 이후로 미뤄둔 것을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세액공제분을 반납해야 한다.
맨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재무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재무부 발표는 법의 허점을 노린 외국 기업의 저항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맨친 의원은 적법한 지침이 완비될 때까지 일반, 상업용 세액공제를 포함한 모든 집행 중단을 재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맨친 의원의 법안 발의는 전기차 원산지 규정 완화 및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 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법의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을 완화 또는 규정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현대자동차그룹으로서는 맨친 의원의 법안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맨친 의원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가 없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재무부안을 강력 지지해 맨친 의원의 법안이 힘겨운 싸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WSJ는 유럽연합(EU)이 IRA 발효 후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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