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정부·국회대표 특파원간담회
“美에 전기차 해결안 못 받았으나
EU보다 불리한 대우 없도록 확인
美의회 연내 법 개정 사실상 무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 중인 안 본부장은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 본부장은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보다 EU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쭉 협상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며 “EU와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기차법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기차법 결함을 인정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EU에만 특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안 본부장은 미국과 EU가 5일 진행한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EU와 미국 간에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뿐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와 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의회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양국 국민 및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법 연내 개정에 대해서는 “레임덕 세션(중간선거 후 차기 의회 구성 이전까지의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내년에 이 법을 다시 발의하는 문제는 새 의회가 구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번에 미국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이라며 “의회 사정이 그렇고 백악관의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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