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보통교부세 혁신방안」발표 -
 [사진= 행안부]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하여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되었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하여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인센티브)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페널티)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페널티)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기피(님비)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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