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될까

▼

맨시티

리버풀

BBC

팔란티어

이학주

레알마드리드

정몽규

빅뱅

피자헛

스포티지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될까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10-27 08:18:12

[사진=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7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검찰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하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보다 형량이 높다.

만약 두 사람의 행위를 법원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222222

2024-11-05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22ㄹ

2024-11-05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