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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오세훈 반지하 이주 대책, 810년 걸린다"

더팩트 기사제공: 2022-10-12 18:18:01

행안위 서울시 국감…이해식 의원 "작년 247가구 지원 그쳐, 실현 불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반지하 가구 이주에 810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서울시 국감에서 나왔다. 오 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반지하 가구 이주에 810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서울시 국감에서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8월 집중호우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고 난 이후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을 약속했다"며 "20만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 호 이상 공급,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특별 바우처 지원 등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실적을 보면 반지하 가구는 SH공사, LH공사 다 합쳐서 247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20만 가구 이주에) 8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 답변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분량 등을 감안해도 한 400년은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다"며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주거나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이주를 유도한다는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책 의지를 건설적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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