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종범씨. 뉴스1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씨의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씨는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구씨의 유족은 “최씨의 폭행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최씨가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최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을 극히 나쁘게 본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법원이 이 같은 상황에는 위자료의 액수를 상향해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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