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공개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해 정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유조선 대신 화물선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한 결과와 여러 회원국의 보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승인을 거쳤다.
◆더 정교해진 北 사이버공격...사상최대 가상화폐 해킹도
보고서는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됐다며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그 강도와 규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지난 3월 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는 로닌 네트워크가 해킹돼 이더리움 17만3600개, 2550만 달러 상당의 USD코인(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을 탈취당한 사건이 예시됐다.
총 피해액 6억2500만 달러(약 8900억 원)로 추산되는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4월 이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발표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리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당시 로닌 네트워크 때와 매우 유사한 수법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탈취한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금융 거래와 믹서(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를 통해 돈세탁 됐다.
WMD 개발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버 공격도 계속됐다.
라자루스, 킴수키 등 북한의 해킹 그룹은 방산업체를 포함한 각국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스피어피싱 공격을 가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비웃는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
정유제품 불법 수입과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 등 해상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는 올해도 반복됐다.
대북제재위에 통보된 북한의 정유제품 공식 수입량은 연간 상한성 50만 배럴의 8.15%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거의 채웠거나 넘었을 것이 유력시된다.
한 회원국은 올해 1∼4월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로 반입한 정유제품의 양을 상한선의 90%인 45만8898배럴로 추산했다.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해 정유제품 밀수에 나선 사실이 새로 파악됐다.
정유제품을 실어나른 유조선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북한의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화물선 동원 때문이라는 것이 한 회원국의 추측이다.
안보리 결의상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 역시 근절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 석탄 해상 환적의 주 무대였던 닝보-저우샨 해역뿐 아니라 황하이, 보하이 등 다른 중국 영해에서도 석탄 하역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사치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 수입이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감소했으나, 지난 1월 북중 화물열차의 일시적인 운행 재개로 수입 소비재가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공급이 줄어든 탓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커피 1㎏의가격이 900∼950달러(약 129만∼136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미사일 개발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6월 초 현재 2개 회원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31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기술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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