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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오락가락 마약 검사…6종 멀티 제품 모두 회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0-07 11:00:00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마약범죄가 폭증한 가운데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의 정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행하는 키트 검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다.


올해만 '양성'→'음성' 7건…마약사범 오해받고 풀려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 간이시약 키트 오류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간이시약 키트 오류는 총 8건이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시약기에선 양성 반응을 나타냈지만 이후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음성으로 바뀐 사례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배우 이상보 역시 간이시약 키트 검사와 국과수 결과가 달랐다.
앞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벤조다이아제핀, 삼환계 항우울제 성분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복용하던 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이시약 키트 검사 외에 말투, 행동 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도 서울 강서경찰서, 광주경찰청에서 실시한 1차 마약 간이시약 키트에서는 엑스터시(MDMA) 성분이 발견됐지만 이후 국과수 결과에선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부산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경북의성경찰서에서도 간이시약 키트 검사와 국과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경찰청, 6종 멀티 제품 전량 회수…"신종 마약 검출해야"

경찰청은 특정 제조사의 6종 멀티 제품에서 오류가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에서 사용 중인 6종 멀티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단일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선서 형사과 직원들도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향후 임의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종 마약을 걸러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 양성반응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인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등은 시간이 지나면 검사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종 마약을 잡아낼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시약 제조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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