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무사→안보지원사→방첩사’
군 안팎에서 아직도 ‘기무사’라는 명칭으로 회자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간판을 바꿔단다.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부대기. 국방부 제공 |
국방부는 7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하고 최근 이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 측은 이 같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부대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까지 일자 부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이 급조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안보지원사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새 부대 이름 의견 수렴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防諜)은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원들은 명칭에 ‘방첩’을 넣는 것과 관련해 과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 ‘방첩부대’를 연상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변경된 명칭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대로 명칭이 변경되면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해체되고 안보지원사가 창설된 지 4년 여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